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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알리고 15일 안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를 받는 것이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아파트 하자보수란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 후 건물에서 발견된 시공상의 잘못을 건설사 같은 사업주체가 고쳐 주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처럼 안전이나 기능, 미관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의 종류와 담보책임기간, 청구 방법,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처리, 보수가 되지 않을 때 쓰는 하자보수보증금과 분쟁조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하자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사전점검과 입주 후 점검을 꼼꼼히 하고, 이상이 보이면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 직후에는 이삿짐 때문에 하자가 가려지기 쉬우므로 가구를 들이기 전에 사진으로 집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안의 하자와 단지 공용 부분의 하자는 청구하는 사람과 방법이 다르므로 둘을 나누어 이해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공상의 하자와 사용 중에 생긴 훼손은 다릅니다. 입주자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보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종류

하자는 크게 구조안전상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눕니다. 구조안전상 하자는 건물 구조의 일부나 전부가 무너지거나 안전상 위험을 일으킬 균열이나 침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하자 종류

구조 부분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의 하자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책임기간도 가장 깁니다.

벽체에 넓게 번지는 균열이나 바닥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청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세요.

구조 부분

시설공사별 하자는 마감공사, 설비, 방수 등 건물 시설과 마감의 불량, 연결 불량, 누수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창호 주변 누수, 타일 들뜸, 배관 연결 불량, 마감재 갈라짐 같은 문제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담보책임기간과 시작일

내력구조부와 지반 관련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나뉘며, 내부 마감처럼 짧은 기간이 정해진 공종이 있고 방수나 지붕, 철근콘크리트처럼 더 긴 기간이 정해진 공종이 있습니다.

책임기간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도 부분마다 다릅니다. 세대 안의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단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일과 사용검사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 안내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시작일

공종별 기간은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공종별 정확한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하자가 어느 공종인지 확인한 뒤 남은 기간을 계산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에 설치한 시설에는 이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그 시설의 보증과 보수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그 경우에는 시설 계약서나 보증서에 적힌 기간과 조건을 먼저 찾아보세요.

하자보수 청구 방법

세대 안 하자 청구

세대 안, 즉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사업주체에게 청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대 하자

청구할 때는 하자 부위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고, 발견 날짜와 사진, 영상을 함께 남기세요. 구두 요청보다 서면이나 전자문서 청구가 나중에 증거로 남습니다.

사진은 전체 모습과 가까이에서 본 모습을 함께 찍고, 줄자를 대어 크기를 보여 주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증거 남기기

같은 종류의 하자가 여러 곳에 있다면 위치별로 나누어 적어야 보수 범위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접수 증빙의 사본은 한 부씩 따로 보관하고,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공용부분 하자 청구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대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세요.

공용 하자

공용부분 하자를 발견했다면 관리사무소에 사진과 위치를 전달해 대표회의가 일괄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접수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확인 문자나 접수 번호를 받아 두면 이후 기간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청구 뒤 사업주체의 처리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한 쪽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15일 처리

하자보수계획서에는 하자 부위, 보수 방법, 필요한 기간, 담당자 정보 등이 들어갑니다. 계획서를 받으면 일정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세요.

보수계획서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수가 끝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수 결과를 통보받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불량이 남아 있으면 같은 청구 내용에 이어서 재보수를 요청하세요.

하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하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알아보세요.

보수가 안 될 때 하자보수보증금과 분쟁조정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입주자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다만 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개별 입주자는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단지에서 하자 접수를 모아 처리하는 일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표회의 청구 시기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며, 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발급기관이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분쟁조정

보증금은 하자 판정서, 조정서, 재정, 법원 판결,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 쓰입니다. 하자 관련 절차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사용 내역은 대표회의 의결과 단지 공지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지를 확인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자 시스템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재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누수처럼 피해가 번지는 하자는 먼저 피해를 줄이는 임시 조치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청구합니다.

세대 안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요?

입주자가 직접 청구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사업주체는 얼마 안에 답해야 하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구조 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내력구조부와 지반 관련 하자는 10년입니다.

구조 10년

보증금은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치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되나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내용
청구 대상 사업주체(담보책임기간 안)
구조 부분 기간 내력구조부 등 10년
시설공사 기간 공종별 2년, 3년, 5년
기간 시작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사업주체 답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
보증금 지급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핵심요약

  •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 사업주체는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 보수가 안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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