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계약서를 쓰는 즉시 신고 일정을 잡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한,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신고했을 때 얻는 효과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만 알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직후 누가 신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신고가 확정일자와 이어지므로 서두를 이유가 큽니다. 임대인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서로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신고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입니다. 군 지역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로 맺는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이고 계약 기간만 늘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장 같은 일시적인 사유로 단기간 머무는 계약도 대체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기한 계산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날짜를 휴대전화 일정에 바로 등록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도 같은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과태료 금액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위는 예전에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개정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계도기간, 즉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과 거짓 신고의 차이

과태료 대상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늦게 신고한 경우와 고의로 거짓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서 처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늦으면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위반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서,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도 쓰이므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적어 신고하면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사유서를 함께 내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와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해 신고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간편인증을 거쳐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서명이나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세요. 이후 이사나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달라지는 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정보가 세금으로 이어질까 걱정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위험만 커집니다.

핵심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나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입니다.
•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모두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서명이나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개정된 기준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