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이나 시·군·구청에서 결정 신청서를 내는 순서이므로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경·공매 특례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결정 절차, 최소보장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서류를 손에 쥔 상태에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시점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

결정 요건 네 가지

첫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내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후 지원 범위가 좁아집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 원 상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한도나 면적 요건이 달라졌는지는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예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예입니다.

요건 조합에 따른 지원 범위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2와 4만 충족하면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가능하지만 경·공매 특례는 없습니다.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처럼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건 1, 3, 4를 충족하면 세금체납액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은 대개 건축 관련 부서가 접수를 맡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담당 창구를 확인하세요.

필수서류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냅니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를 함께 냅니다. 경매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은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피해사실 진술서가 있으며 자치단체의 전세사기 안내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보완 요청이 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광역시·도가 접수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조사합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보내며, 부득이하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이 지원 혜택을 따로 신청합니다. 결정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지원을 골라 신청하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의신청 접수처와 방법은 결정 결과 통지문에 안내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지원 신청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회복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정 단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후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회복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과의 차액 2천만 원을 지원받는 식입니다.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지역본부 방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했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필요하면 30일 연장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대상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은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거주지 시·군·구청입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핵심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4가지 요건을 확인한 뒤 온라인이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결정은 접수 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최소지원금을 LH에 신청하세요.